불법체류 중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에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불법체류 기간 중 엑스터시 1정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고 이후에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고 엑스터시 매수액 2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매수를 알선한 C 업소의 업주입니다.
• E(F): D의 알선으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1정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16년 8월 29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17년 2월 2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23년 5월 1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없이 불법 체류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파주시 C에서 업주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D가 알선한 베트남 남성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섭취하여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4월 25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 1개를 섭취하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매수액 2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을 취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 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이나 매수 대가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엑스터시 관련 금액인 25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 이 조항들은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매수 판매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나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위험성 때문에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되며 불법체류는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하여 누군가의 제의를 받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