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B와 대표이사 C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판결

원고는 피고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 대표이사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과실상계를 통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 83,736,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