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지급을 위해 담보를 해지시킨 건물주 사기 판결

건물주들이 신축 건물 공사대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공사 업체에 거짓말을 하여 담보 신탁 계약 해지에 동의하도록 기망한 사건입니다. 건물주들은 새로 대출을 받아 공사 잔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 업체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포기하게 만든 후,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파주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건물 신축을 의뢰한 건물주이자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들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E): 피고인들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입니다.
• G 양평동지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차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1순위 우선수익자였습니다.
• J 파주지점: 피고인들이 담보신탁 해지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신축 건물 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대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 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피해 회사가 공사 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신규 대출을 받아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 회사가 담보신탁 해지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회사는 3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담보권까지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주들이 공사대금 지급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를 속여 담보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을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회사에게 공사 잔금 지급 의사 없이 허위 약속을 하여 담보신탁 해지에 동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막대한 손해,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규 대출을 받아 공사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 회사를 속여 담보신탁 해지에 동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담보권 해지처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얻는 것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함께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거짓된 약속에 속아 담보권을 해지해주는 경우, 그것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할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 사항

건설 관련 계약 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은 중요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담보 해지를 요청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대금 지급 또는 새로운 담보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중요한 담보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권을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속된 금액의 입금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담보 계약의 체결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이를 빌미로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것은 별개의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