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75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통모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의 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변제금 254,400,000원의 지급을, 피고 C에게는 기계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피고 B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변제금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C가 이 사건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