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재개발조합 이사 개인 책임 판결

원고 A가 재개발조합과 그 이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173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사 C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피고 C: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원고 A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된 개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이사 C를 상대로 총 11,73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이사 C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재개발조합과 이사 C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을 때, 그 임금 지급의 주체가 재개발조합인지 아니면 조합의 특정 임원(이사)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1,73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공동 지급)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사)이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개념과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는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사 C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서류상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C가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 A를 고용했거나, 조합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고용 관계를 맺었거나, 임금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 C가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에서 누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질적인 고용주 파악: 회사의 명의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 채용 및 근로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고용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인: 근로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명시된 고용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사 명의인데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관련 증빙 자료 확보: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지급 내역,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 증언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법인과 개인의 책임 분리: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동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법인과 별개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