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소유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원고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몰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없는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 배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무단으로 주택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인도했으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인터넷비용,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200,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