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여 강제추행 형량 줄어든 사례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도 면제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본 사건의 기본 범죄 사실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률 조항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이 조항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명령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의무사항이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가능성: 사건의 여러 정황(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