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고금리 이자 추징 및 형량 감경 사건

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미납내역이 있는 대부 약정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제하여 범죄수익금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추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자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미등록 대부업 행위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C, D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미등록 대부 및 고금리 이자 수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채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하여 대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일련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의 추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고, 233,123,835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내지 18호를 몰수하며, 212,880,753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와 D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신청이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4년 7월 9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이자 수취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형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시 미회수 원금 부분을 제외하도록 판단하여 추징금액을 재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정해진 시기를 놓쳐 각하되었으므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진행 시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이 법률들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동으로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이자 수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계산하여 추징을 명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는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과 법정이자액을 공제하고, 원금 이하로 회수된 대부 약정의 경우 범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형사사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배상명령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기한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등록의 중요성: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부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부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범죄수익 추징: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수익은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서 원금과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제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의 엄중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부를 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