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 C가 친척인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망인 사망 후 그 자녀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돈을 전달한 사람이 차용증을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5천만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망인 C는 2017년 4월 10일 함께 생활하던 D을 통해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망인은 2022년 2월 25일 사망했으며, 유일한 자녀인 원고 A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망인이 피고 B에게 이 돈을 이자 월 12만원으로 정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월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금 5천만원과 2020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B는 망인이 자신의 고모로서, 피고의 남편이 여동생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집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니?"라고 물었고 피고가 "오천만원이 있으면 피고의 전세금하고 합해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답하자 망인이 돈을 송금했으며, 망인이 "병원 자주 가니 약값이라 생각하고 월 12만원씩 주라"고 하여 지급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경 망인이 약값을 그만 보내라고 하여 보내지 않았을 뿐이며, 이 돈은 증여받은 것이고 월 12만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면 약정 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0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12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을 이자 월 12만원을 약정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여금 계약 (민법 제598조): 대여금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5천만원에 대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계약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5천만원이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 즉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증여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의 정기적인 송금 내역과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속 (민법 제1000조, 제1005조):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망인 C가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의 재산상 권리(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권 포함)와 의무를 상속받게 되어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전 대여 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월 12만원이라는 약정 이율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관계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그 명목(이자, 상환금, 용돈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송금 시에는 송금 메모를 활용하여 목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증여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증여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값"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이율을 명시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도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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