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연인 문제로 발생한 집단 폭행 상해 사건

피고인 A 외 3명이 술집에서 C의 연인 E이 다른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들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으로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 B, C, D: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가해자 일행입니다. C은 E의 교제 상대입니다.
• E: C의 교제 상대이며,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H(남, 23세): 가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I(남, 24세): 가해자 일행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7월 5일 새벽 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술집 'G'에서 피고인 A, B, C, D 일행은 C의 연인 E이 피해자 H와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들을 가게 앞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B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D은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I은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 H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술집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및 폭행을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와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그 일행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및 폭행에 이르게 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이 법률은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일행 4명이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2호(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때'에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I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호(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저지른 때'에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동폭행죄의 기본이 되는 죄목입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동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죄목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동으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공동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CCTV 등으로 쉽게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다툼이라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