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설계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 판결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06년 재개발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구역 지정 완료 단계 및 건축 심의 신청 단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용역대금을 이미 변제했으며, 건축 심의 단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추가 설계 용역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후신)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 9월 5일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울산 남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9월 29일 계약금의 10%인 209,09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구역 지정 신청 면적이 축소되어 2007년 1월 15일 19,465,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 계약 제4조 제3항('건축심의 신청시' 계약금액의 20% 지급 조항)에 따라 401,128,3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추진위원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24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자, 원고는 2008년 3월 4일 '이 사건 용역대금' 641,406,38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2010년 등 수차례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추진위원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4월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2021년 9월 6일 피고에게 다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원고가 재차 청구하자, 피고는 2022년 2월 25일 및 28일 용역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행 업무 내역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225,886,683원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용역대금 641,406,389원, 지연손해금 312,894,683원,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계 용역비 160,605,016원 등 총 1,114,906,0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 특히 ① 구역 지정 완료 시 지급될 용역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② 건축 심의 신청 시 지급될 용역대금 채권 발생 여부 (계약상 '건축심의'의 해석 및 실제 진행 단계) ③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대금의 합의 및 수행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원고가 주장한 용역대금 채권 중 계약금 및 구역 지정 완료 시 지급될 용역비는 피고의 2022년 3월 24일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위 ①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을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건축 심의 신청 시 지급될 용역대금은 아직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추가 설계 용역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비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추가 용역 수행 및 면적 확정도 어렵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개발사업 설계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대금 청구는 계약상 지급 시기 도래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건축심의' 단계를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위원회 심의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전 이루어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해석하여 아직 해당 단계의 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손해금과 같은 종된 채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만을 변제한 경우, 이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건축 설계 용역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2010년 10월 25일 이후 3년 내에 재청구가 없었으므로 2013년 10월 25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된 권리(예: 원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원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이는 해당 원금 채무에 한해서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고, 나머지 채무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이익 포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공동위원회 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심의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용역계약상 '건축심의'가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가 아닌, 구역 지정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복잡한 건설 또는 개발 사업의 용역 계약 시에는 각 단계별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 심의'와 같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규(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와 연계하여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2. 용역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시효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지급 독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가 모든 채무(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원금을 명시하여 변제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효 이익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추가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용역의 범위, 단가, 총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용역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사유, 기성고 정산 방법, 미지급 채권 처리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