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은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문과 창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행위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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