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B와 D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 선물거래를 통해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E, F, G, H, I, J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HTS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투자금을 대포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R의 구독자들에게 해당 도박장을 추천하며 회원 유치를 도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범죄수익 추징,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