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홍보 및 운영 방조 사건

B와 D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소의 허가 없이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구독자들에게 홍보하여 회원 유치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52,378,777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0,000원과 추징금 52,378,777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이트 운영자들: B, D (고액 증거금 없는 가상 선물거래를 미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 주도)
• 사이트 직원들: E, F, H, I, J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HTS 관리, 회원 입출금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
• 피고인 A: (미국 증시 및 선물 투자 관련 게시글을 올리던 '전문가'로 활동하며, 운영자들의 제의를 수락하고 불법 사이트를 구독자들에게 홍보하여 회원 유치를 방조)
• 회원들: (피고인 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불법 가상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자들)

분쟁 상황

B와 D는 선물거래의 높은 증거금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사무실 설치 등을 담당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의 포인트를 관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피고인 A와 같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회원 손실금의 35% 지급' 등의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구독자들이 투자처를 문의할 때 불법 사이트를 '믿을 만한 곳'으로 추천하며 회원 유치를 도왔고, 그 대가로 52,378,777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방조한 것이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죄수익 추징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인 52,378,777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도박 공간 개설 행위를 홍보하여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 52,378,777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의 운영자들은 무허가 가상 선물거래 시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시장의 회원 유치를 홍보함으로써 그 개설 및 운영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의 가상 선물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도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운영자들이 이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그 도박공간 개설을 홍보하여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및 감경)​: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벌을 받지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문가'로서 운영자들의 불법 시장 개설 및 도박 공간 운영이라는 범죄를 구독자들에게 홍보하여 도움을 주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으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홍보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방조와 도박공간개설 방조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그 성격과 관계없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홍보 활동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2,378,777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반드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제도권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투자 플랫폼은 대부분 불법 도박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실현 가능'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내세우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4. 인터넷 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특정 투자처나 플랫폼을 추천하는 '전문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합법성 여부와 운영 주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불법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유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또는 도박공간개설 방조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본인이 얻은 수익 또한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특히, 수수료나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플랫폼 홍보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