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회식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총 4회에 걸쳐 어깨, 허리, 등, 볼, 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피고인 A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퇴사를 앞둔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B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회사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과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퇴사를 앞둔 계약직 직원을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과정, 전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친밀한 분위기나 음주 상태를 빌미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타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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