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C가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이자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C에게 1,95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높은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