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 일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액 지급이 공정증서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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