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 제3자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C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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