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불량한 수법, 피해 규모,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여러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교통사고 합의금, 사업자금, 금융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A, 남B, 류C 등으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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