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몽골인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 사건

몽골 국적 외국인 A씨가 단기방문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도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당사자
•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3년 7월 8일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체류만료일인 2023년 10월 6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2023년 11월 9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출국명령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접수가 지연되었고 통상적인 민원업무와 출입국 관련 민원업무의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가 제시한 법률 위반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3. 원고가 손녀 양육 및 사돈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외국인의 입국 금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없이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제3호),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제8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원고 A씨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했으므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즉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6.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법리: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주권적 행정작용으로, 관련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며,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체류기간 엄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 변경 절차 준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때 갖추어 신청하고 접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입국 행정의 재량권: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관계 기관에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보호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5.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범칙금 면제나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6. 불법체류 시 자진출국제도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을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감면 및 입국규제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