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4,962,460원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해당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 문제와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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