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전 발생한 채권을 청구했으나,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가소317158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27일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채권은 면책 결정 확정 전 발생한 채권이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