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별한 사유(비면책채권)가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3월 27일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 전인 2021년 2월 13일부터 발생한 약정금 채무 3,443,670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면책 결정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고의 채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면책 결정으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27일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면책 결정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채권이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라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록 해당 채권이 파산 절차 중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별한 예외(예: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 등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이 적용되어 채무 변제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이러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면책 결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니, 면책 결정 후 예상치 못한 채권 청구를 받을 경우 해당 채무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파산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