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계약금으로 발생한 회사와 개인 간의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6,714,3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회사
• D: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인

핵심 쟁점

약정금 6,714,300원의 미지급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책임.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71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합니다.
3.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가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