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갚지 않아 생긴 분쟁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범위와 지연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729,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