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대여 회사와 개인이 체결한 장기 렌터카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 위약금과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자, 회사가 차량 반환,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미납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며, 차량 반환 지연에 따른 일일 약정 지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서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연체 미납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고 해지 및 반환 통보를 했지만, 피고는 현재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7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미납금과 차량 인도 및 차량 반납 지연에 따른 지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반납 지연금은 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가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연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및 약정된 반납 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차량을 즉시 인도하고, 5,894,87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8일부터 차량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자동차 대여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차량을 반환하고 미납된 위약금 및 지연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채무 불이행)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피고가 중도해지 위약금과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위약금, 미납금 및 차량 미반납에 따른 반납 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존중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미납금에 대한 연 24%의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 지연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 위약금 산정 방식, 차량 반납 절차 및 기한, 그리고 반납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반환하고 모든 미납금을 정산하여 추가적인 연체료나 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반납 지연은 일 단위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연 24%와 같은 높은 지연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