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및 제세공과금 공제 문제로 다툰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청구 사건

건설 일용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 잔액 6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회생 절차 중이거나 부당하게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을 소급 지급할 때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건설 현장에서 할석 작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원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피고, 항소인), 회생 절차를 겪었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피고 B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총 13,6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하여 임금 잔액 6,60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임금 미지급 기간 중인 2023년 4월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사는 원고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세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기: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4대 보험료 공제 관련 법리: 이러한 원천징수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임금 소급 지급 시 4대 보험료 공제 불가 원칙: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하고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4.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체불 시 공단 활용: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는 7,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여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2. 체불 임금과 제세공과금: 사용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가 임금 지급 시에 발생하며 지급 시기가 아닌 기간에 대해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회생 절차 중인 회사: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채권은 보호됩니다. 임금 청구 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임금 체불 시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전까지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