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 못 받았는데, 월세부터 내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투자 계약과 달리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 직후 폐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3월 12일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실제로는 투자 계약이었고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계약서 작성 직후 바로 폐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고 이 점이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20. 3. 12.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2. 피고 B의 주장처럼 위 계약이 원고 A 배우자의 안심을 위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제된 것인지 여부.3.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는 피고 B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6,405,81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12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고 B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고 B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와의 통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입증책임 원칙: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한 태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서류로 남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확보: 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의 입증 어려움: 계약이 실제와 다른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통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는 명확히: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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