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안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투자금 수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규모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