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 후 나타난 증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결

환자 A는 치과의사 B에게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의사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2014년 좌측 하악 치아의 통증으로 피고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장기간 불편함과 통증이 지속되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치과의사): C치과의원을 운영하며 원고 A에게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12월 좌측 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치료 이후 정기적인 검진에서는 '불편한거 없었어요' 또는 '아프거나 하지 않지만 다른 치아보다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검진 시에도 '아프진 않는데 피곤할 때 욱씬해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 신경치료 부위 병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문의하자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병소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월 해당 치아에 대해 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저작 시 통증, 평상시 불편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향후 발치 및 병소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과정 및 이후 경과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피고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원고가 현재 겪는 불편함 및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과 사후 경과 관찰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치료가 원고의 현재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과실 판단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직접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10113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와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관 충전이 약간 짧게 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의 재량 범위: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환자의 상황,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참조).
  •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명확히 호소하지 않았고 특별한 병소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적극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사의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피하여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다27151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피고의 신경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기록 및 전달의 중요성: 의료행위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느낌이 좋지 않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경과 관찰: 치료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으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나 다른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다수의 의견 청취: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의문이 생기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이나 상급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료 기록 보존: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소통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왕증의 고려: 의료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