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이유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주식회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무실 및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A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회사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기도지사: 주식회사 A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광주에서 건축공사업 등록 후 2021년 경기도 성남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사무실 등록기준과 기술능력 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가 형식적으로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었을 뿐 실제 업무는 타 법인의 서울 사무실을 통해 처리하고 기술인력도 타 법인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여 기준을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경기도에 갖추었고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명을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반박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및 피고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23년 3월 31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무실 및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상위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국토교통부 예규)을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령이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사무실'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법령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 해석이 요구됩니다.
3.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법규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가 될 때, 법규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이 그 적법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문언에 대한 엄격한 해석: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예규가 상위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등록기준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책상, 통신 설비 등)를 갖추어 사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간을 공유하거나 일부 업무를 다른 장소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무실 기준 미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고용 관계가 명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타 업체로부터 중복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실태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 요건을 미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고)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부족하다면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