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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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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소381329 판결 [약정금]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전체 사건 121
압류/처분/집행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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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