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5,187,71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18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