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금전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14,478,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약정금의 지급 의무와 지연 발생 시 이자 지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할 채권자이자 이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인 14,478,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14,478,440원과 더불어 2021년 4월 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가 약정된 금전과 그에 따른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