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D에게 미지급금 반환을 요청한 사건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1,410,8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D: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1,41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410,800원과 2018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인 1,410,800원과 약정일로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