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지급 명령 사건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약정금 3,306,31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3,306,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3,306,310원과 2020년 6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약정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