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약정금과 함께 연 2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이나 미지급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정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시 적용될 이자율은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12,243,61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높은 이자를 함께 물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합니다. 특히 약정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이율(연 12%)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연 24%의 약정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정 최고 이율(이자제한법 상 연 20%)을 초과하지만, 특정 계약 유형(예: 대부업 등)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이자율 등 불이행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연 24%와 같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약정금 채무 이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어 판결 확정 전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