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직무태만 및 품위 위반 견책처분 불복 사건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징계 조사 중 신고자 색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전사령부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군인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특수전사령관: 원고 A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특수전사령부의 지휘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대대장은 아래와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 일과 중 반복적인 취침: 2018년 5월경부터 대대장실이나 내실에서 반복적으로 취침하여 오전 중 결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원고도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 부대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을 인정했으며, 다른 부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신속대응부대 기간 음주 후 부적절한 모습: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 기간인 2019년 3월 29일경 다른 부대원들과 새벽 3~4시까지 과음한 후, 다음 날 영결식에 부적절한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여단장의 금주 지시는 없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음주 자제 지시와 모순됨을 인정했습니다.
• 훈련 시작 시간 지각: 2019년 6월 12일 해척조 집체교육 훈련 시작 시각에 늦게 도착하여 대대장으로서 교육 확인·통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해상훈련에 참여하여 피로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훈련 지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언어폭력)​

• 부대원에게 욕설: 2019년 초 체력단련 중인 부대원들에게 “시발 운동 진짜 좆같이 하네”, “말 진짜 좆나게 안 듣네”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원고 본인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대장의 지위와 발언 경위에 비추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신고자 색출 시도)​

• 징계 조사 중 신고자 확인: 2019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가 시작되자, 중대장 등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M, AJ, G, I 등 여러 부대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이 특수전사령부 법무업무 예규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신고자 색출 시도 등 징계 사유들이 사실이 아니다.
3.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견책 처분은 너무 무거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절차상 위법 주장: 특수전사령부 법무업무 예규 제1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는 인정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일과 중 취침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했고, 신속대응부대 기간 중 과도한 음주 후 부적절한 모습이 있었으며, 훈련 시작 시간에 늦게 도착하여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 언행 관련)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급자 휴대전화 강제 열람, 술자리 강요, 평정 권한을 내세운 술자리 강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3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 언어폭력 및 모욕) 중 제3-1 징계사유(체력단련 중 부대원들에게 '시발 운동 진짜 좆같이 하네', '말 진짜 좆나게 안듣네' 등 욕설)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하급자 G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M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4 징계사유(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 징계 조사 중 신고자 색출 시도)는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징계 조사 시작 후 주요 인물들에게 참고인 조사 여부 및 신고자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인정된 징계사유(직무태만, 언어폭력, 신고자 색출 시도)의 내용과 성질, 대대장으로서의 책임, 징계 양정 기준(육군규정 18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군인사법'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 이 조항은 군인이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과 중 반복적인 취침 및 음주로 인한 업무 지연은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사용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조사 중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행위는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2.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 이 조항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책은 이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 이 규정은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하여, 각 징계 사유별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신고자 등 색출 지시, 시도, 색출)'은 기본 징계양정 기준이 '해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위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는 그중 가장 책임이 중한 징계 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군 간부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비위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부대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직무태만 방지: 군 간부는 일과 중 반복적인 취침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작전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품위 유지: 지휘관은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나 직무와 관련하여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언어폭력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부대 내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징계 조사가 진행될 때 신고자나 참고인을 색출하려는 시도는 군 기강을 해치고 내부 고발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4. 징계 양정 기준 이해: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는 징계 사유별 양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비위 사실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징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부대원들의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진술은 징계 사유 인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