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 사실을 부인하며 E으로부터 필로폰 보관을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매수자 E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작성한 E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압수된 주사기,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N'이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처음에는 E으로부터 필로폰 보관을 부탁받아 두 번 전달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E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다시 보관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로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여부에 대한 E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과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는지 혹은 단순히 보관하다가 전달만 했는지 여부,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매수자 E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작성한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E이 함께 마사지업소에 출입하는 CCTV 영상,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E과 다른 마약 구매자들 간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 신빙성이 부족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의 양형이 법관의 재량으로 정해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자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A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E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유효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이 법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양형 조건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루어지므로 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본인 진술의 신뢰도를 잃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휴대전화 대화 기록, 압수된 물품 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