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를 증거로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실행한 현행범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찰의 주거 침입, 음주측정 요구, 체포, 블랙박스 압수 등이 모두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