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A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5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8일 저녁 8시 32분경,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송탄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캡티바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 3월 16일과 2018년 10월 17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 이번 사건은 총 네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 특히 반복된 위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양형 조건이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 그리고 짧은 운전 거리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통해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0.193%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그리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주행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93%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