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해주고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C는 직접 투약 및 교부, 대금 수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프로포폴 구매자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프로포폴을 건네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로부터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B로부터 1천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주범으로,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 일당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 및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7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경까지 C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D, H, I에게 총 31회에 걸쳐 약 9,86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2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I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직접 판매하여 총 2천9백만 원의 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 구입 및 고객 유치 역할을, C는 직접 투약 및 교부, 대금 수령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11월 12일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C로부터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매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대마 관련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조직적으로 판매 및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공범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의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 여부, 그리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에 처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합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23 내지 3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A와 C로부터 공동하여 167,01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엄격하게 추징하여 불법 이득을 환수하고, 관련 증거물은 몰수 조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C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포폴 판매 및 투약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피고인 A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고, 피고인 A, B, C의 불법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는 해당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추징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 및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의 특정):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통 및 투약에 관여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과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되어 환수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최종적으로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리가 엄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