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의 엔진오일 과다 주입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 판결

원고는 자신의 C 차량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를 방문했다가 피고가 엔진오일을 적정량인 6.8L보다 많은 8.1L 주입하여 엔진이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E 공식서비스센터는 엔진 교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나 원고는 사설 업체를 통해 4,866만원을 들여 엔진 부품 일부를 비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수리비 및 차량 가치 하락 손해를 주장했고 피고는 적정량을 주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엔진 손상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4,86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의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 후 차량 엔진이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D 본점'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차량에 엔진오일을 과다 주입하여 엔진 손상을 야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5월 8일 피고의 카센터에서 자신의 C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피고가 엔진오일을 교환한 직후 차량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대량으로 나왔고, E 공식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엔진오일이 적정량인 6.8L를 초과하여 8.1L 주입되어 엔진 교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1억 6,524만 5,650원이었으나, 원고는 2021년 9월 1일 다른 차량수리업체에서 4,866만원을 들여 엔진 부품 일부를 비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수리했고 차량은 현재 정상 운행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다 엔진오일 주입으로 차량이 손상되었다며 수리비 및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8L로 기재되어 있어 적정량을 주입했고 엔진 고장이 엔진오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카센터 운영자가 차량에 적정량 이상의 엔진오일을 주입하여 엔진이 손상된 경우, 카센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식 매뉴얼과 다른 외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업한 것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비순정 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차량 가치 하락 손해도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카센터 운영자로서 차량의 엔진오일 적정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식 매뉴얼보다 많은 양을 주입하여 원고 차량의 엔진 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진 손상과 피고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 4,866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순정품으로 수리함으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감정 결과 및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카센터 운영자로서 엔진오일 적정량을 초과하여 주입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 차량 엔진이 손상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유추 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엔진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4,866만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한 통상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비순정품 수리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원고가 해당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카센터 운영자는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량 제조사의 공식 매뉴얼이나 서비스 규정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차량 정비 시에는 정비 내역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비 직후 차량에 이상 징후(예: 흰 연기 발생, 소음 증가)가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에 문의하거나 다른 전문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매뉴얼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정비업체가 제시하는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감정평가서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순정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만약 차량 가치 하락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해당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는 전문가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인터넷 검색 외에 공식 매뉴얼 등을 확인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