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및 수거책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1심 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등: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검사 김시현, 한은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을 구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측
• 변호인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변호사: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범죄에 사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1심 법원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의 타당성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후 노력과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물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 등을 보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법총칙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배상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 금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과 형태가 다양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 인출이나 전달과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한 제안이라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라면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