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간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감봉 사건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인 원고 A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 B과장(중령)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공군작전사령관: 원고 A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 B과장(중령)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했습니다.

성희롱 행위:

1.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 '누구를 유혹하려고 요염하게 혀를 내밀고 있느냐'고 말하는 행위
3. 특정인의 성기 부위를 응시하며 '빨리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행위:

1.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뒤쪽을 누르는 행위
2. 쇠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는 행위
3.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
4. '왜 항상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조종복 지퍼를 잡고 수회 흔드는 행위
5. 피해자가 피함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나 허벅지를 건드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9년 9월 4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하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상급자임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군 조직의 특성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더 중한 징계도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조항은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하고, 자신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군인사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

   •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며,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유사하게 군인의 품위와 직무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기강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3.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2019. 8. 6. 국방부령 제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3 (징계양정기준)​:

   • 이 규칙은 군인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이나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책임이 무거운 비행 사실의 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가중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더욱 엄중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성희롱의 성립 요건, 품위유지 의무 해석,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성희롱 성립 요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군인 포함)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공직 사회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희롱이나 폭행 등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은 높게 인정됩니다.
4. 상급자의 책임 가중: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5. 징계의 재량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다수 피해 발생 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