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가슴 부위에 손을 대어 폭행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나가라는 제스처에 불과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배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설령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