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감전으로 인한 신체 절단 손해배상 사건

2016년 11월 12일, 원고는 J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전기실 전기판넬 내부 청소를 지시받고 작업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우측 팔꿈치위 절단과 몸통 3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전기 분야 비전문가임에도 현장 감독자의 확인 소홀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시공사 및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며,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실 청소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공사):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사고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체
• 피고 I 주식회사 (피고 회사): 소외 G 주식회사를 인수한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며 소외 G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 주체
• 소외 H: 피고 공사의 전기소장이자 현장 작업감독자로, 원고에게 전기판넬 청소를 지시하고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자
• 소외 G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에 전기시공을 도급준 회사

분쟁 상황

2016년 11월 12일, 원고 A는 J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의 현장감독자 소외 H는 원고에게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는 전기판넬(진공차단기) 내부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전기 분야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소외 H에게 작업 대상 전선에 전류가 차단되었는지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H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 청소해도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전기판넬 내부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부스바에 접촉되면서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팔꿈치위 절단과 양측 손목 및 손, 우측 팔, 좌측 하지 및 엉덩이, 몸통에 걸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K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팔꿈치 아래 절단술, 인조진피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 변연절제술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한쪽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신체적 고통 외에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환상통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사용자책임),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전기시행을 도급받고 이후 피고 I 주식회사에 인수된 회사들을 상대로 총 6억 8,447만 50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가 현장 감독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산정.
3. 과실상계 여부: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6월 15일까지 1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2020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작업 중 고압전류 감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I 주식회사는 현장 감독자인 소외 H의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소외 H의 과실(안전 확인 소홀 및 위험한 작업 지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급 관계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노무도급'의 경우나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도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도급 관계를 넘어 사실상 고용 관계에 준하는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의칙상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음이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확인: 작업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는 반드시 안전 관리자에게 전원 차단 여부, 안전 장비 착용 필요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뿐인 확인보다는 문서나 명확한 지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 장비 착용: 고압 전류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 장갑, 보안 전모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받고 착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작업을 거부하거나 요구해야 합니다.
• 작업 지시 거부 권리: 전기 비전문가에게 위험한 전기 작업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거나 위험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고 증거 보존: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작업 지시 내용, 안전 장비 유무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 및 후유 장해 관련 손해액 산정에 필수적입니다.
• 산재 처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기록: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