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휴대폰 소액결제 유도 문화상품권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에 '환불업체 운영', '게임 계정 판매', '무료 문화상품권 증정' 등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주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부모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특정 앱 유료 재화(AM) 등을 구매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이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문화상품권, 게임 계정 판매, 환불 작업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속여 부모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본인 또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된 다수의 개인 및 그들의 부모.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피고인의 기망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커뮤니티(C, J 오픈채팅방)에 '환불업체 운영', '게임 계정 판매', '무료 문화상품권/기프트카드 증정' 등의 유혹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로 이에 연락해 온 미성년자들에게는 '미성년자라 부모님 정보로 가입해야 한다', '부모님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 인증문자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속여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특정 앱 유료 재화(AM)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약속한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인정 여부, 특히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부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과 공판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특정 피해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의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 근거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9고단7859호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늦게나마 반성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특정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주겠다', '환불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된 정보나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결제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피해자 B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불분명한 조건으로 무료 상품권, 게임 아이템, 환불 등을 제안하는 글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개인 정보나 휴대폰 인증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간편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가정 내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온라인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이나 소액결제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결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결제한 상품권이나 아이템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증거 자료(대화 내역, 결제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