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중대한 사고를 당하여, 고용주인 B 주식회사와 공사의 실질적 도급인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펌프카 운전자 E 및 그 사용자 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B 주식회사와 도급인 C 주식회사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본인의 과실도 4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한편 펌프카 운전자 E과 그 사용자 F에 대한 청구는 이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G 고속도로 2공구 현장사무실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원고는 계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피고 E이 운전하는 펌프카의 호스 끝을 잡고 이동하던 중, 펌프카의 붐 부분이 현장에 있던 22900V의 고압전선에 근접하여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 이 공사를 도급한 피고 C 주식회사, 그리고 펌프카 운전자 피고 E 및 그의 사용자 피고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안전장치 설치 및 제공,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 C 주식회사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술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원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셋째, 펌프카 운전자 피고 E이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그 사용자 피고 F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과실상계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의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업무상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C 주식회사는 비록 계약명은 '기술용역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B에게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22900V 고압전선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장 순회 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펌프카 운전자 피고 E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가 임의로 타설봉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현장 여건상 펌프카 위치 조정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E과 그 사용자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넷째, 법원은 원고 또한 최초 작업한 계단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위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타설봉을 이동했고,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 B과 C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558,834,864원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중 54,759,5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50,000,000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10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고압전선 감전사고 발생 시, 고용주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과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펌프카 운전자 등 개별 작업자의 책임은 그들의 지위와 실제 과실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됨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