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인 원고 A가 자신에 대한 위원장 탄핵 결의와 후임 위원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까지 변경된 상황에서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실익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용인시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로 지명받은 회계감사인 G의 소집으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위원장 해임(탄핵)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E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2월 4일에는 피고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피고 E를 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에 대한 탄핵 결의와 피고 E의 위원장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까지 변경된 상황에서, 과거의 위원장 탄핵 결의 및 새로운 위원장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탄핵 및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이 이미 새로운 위원장 선임 및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이라는 후속 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이 조항은 회계감사인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 소집권을 가질 수 있거나, 규약에 정함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의 지명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계감사인 G은 용인시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아 원고 A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이란 어떤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정이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불안정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의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까지 변경되는 후속 결의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과거의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더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과거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이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따르는 법리입니다.
단체의 임원 해임이나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고려할 때는 이미 후임 임원이 선임되거나 단체 조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후속 결의가 명백히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단순한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를 이유로 과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