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자위행위를 보게 한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각각 현금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 청소년 E (여, 15세):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A의 자위행위를 보았던 미성년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6월 2일과 6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 'D'와 휴대전화 문자로 만난 15세 여성 청소년 E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현금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E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제 오빠 안 볼 거니? 니 친구는 D에서 일 구하고 있던데.. 혹시 니 친구들 중에 스타킹 플레이 하는 사람 있어?'와 같은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노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노출 행위, 성적 유인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주고 청소년 E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한 것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하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관계는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에게 성매매 방지 강의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예외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보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청소년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발송한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는 범행의 동기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대화 기록 또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 등 엄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