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회사와 피고인에게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출자자가 아닌 행위자로 분류되어 벌과금 납부의무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통고처분상 벌과금 1억 4천 3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벌과금 납부의무를 감면받은 피고인까지 함께 고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될 수 없으며 이 고발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 7월경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성남시 중원구에서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07년 7월 25일경 피고인은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2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10억 3천만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 17일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에게 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에게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 1억 4천 3백만원을 부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출자자 아닌 행위자로서 벌과금 전액을 감면했습니다. 회사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을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이 통고처분상 벌과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것이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즉 고발의 절차적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고발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벌과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었기에 이 조항에 따른 고발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고발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이 즉시고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전치주의를 규정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조세범칙사건을 형사절차로 넘기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며 범칙자가 벌과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여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발동을 억제하고 중대한 범죄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은 단순히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벌과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추를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부의무 여부와 감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고발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에 대한 조치와 개인에 대한 조치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의 적법성은 형사소송의 핵심적인 절차적 요건이므로 고발 절차에 법률적 위반이 있다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시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